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조건 정리

1. 임대주택 소개

  공공임대주택은 종류도 많고 이름도 달라 다소 혼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각각의 내용을 다 추가하여 정리하기에는 포스팅 내용이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질 듯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만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입주조건이나 자격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임대주택을 목표로 하신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입주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순서대로 검색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 상단 메뉴 ‘분양, 임대 가이드’ 임대주택 > 임대주택 유형 선택 및 확인 가능

 

 임대주택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시중 건설사)이 자신의 자금으로 건설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일부를 차지합니다.

 

 임대 의무기간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다른데, 민간건설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4년과 8년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은 5, 10, 20, 30, 50년으로 임대기간이 길고 분양하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임대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에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 분양 시점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약이 가능하며 1주택자(당첨 시 6개월 이내 매도 조건)는 불가합니다.

 

2.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특징

 1)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는 분양 시 공고되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은 가구별 소득기준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하로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도 포함되니 확인 바랍니다.

** 세부기준과 조건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공공임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 10년이며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며 이때 임차인은 우선권이 있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 의무기간의 1/2을 경과하면 건설사와 협의하여 조기 분양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는 2021년 초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순위를 주는 법안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이 포함됩니다.

 

 3) 영구임대아파트

 사회적 약자와 극빈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나 전용면적 40m2이하(12평)로 소형 평수이며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정보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크기도 평균 전용면적 26.34m2부터 60m2이하, 평수로 계산하면 7.96평에서 18.15평정도이며 공용면적 약 3평을 추가한다고 해도 공급면적 기준 10평 ~ 20평 정도 수준입니다. (단,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부 물량은 좀 더 큰 평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10~15평 이하 수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룸이나 2룸 정도 수준인데 이 마저도 경쟁이 심해 저소득에 대가족이어야 당첨되는 실정인 도저히 공공임대에서는 원하는 평수를 찾기가 어렵고 1~3인 가구에게는 그리도 적합하다 할 수 있으나 정작 1~3인 가구는 소득이나 가점 부족으로 인해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생색내기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그 기준이 너무 오래된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느끼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응원만이 답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숨만 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종잣돈을 모아야 그나마 작은 기회라도 생깁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좀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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