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 급등, 한국은 내년부터 양도세 20% 부과

비트코인_이미지_Pexel

 

1.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상승

 가상화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최근 단기간 15%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이자 알트코인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양새인데요. 매년 10월에는 비트코인 차트가 급등세를 보였기에 올해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희망 섞인 외침이 있습니다.

 

비트코인_차트_출처-업비트

 9월 초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설과 가상화폐 규제 등의 중국발 악제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차트가 흘러내리더니 고점 대비 약 20%의 손실이 불과 2주만에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지는 몰라도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FED) 의장과 게리 겐슬러(미국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SEC) 위원장이 연이어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 하면서 상승장을 견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면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는데 이때 정확히는 “중국처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처럼 거래금지 규제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롬 파월의장은 가상화폐는 미국의 디지털 화폐(CBDC)가 있다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전례가 있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조차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2)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발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29일, 북미 자산운용의 미래 컨퍼런스 사전 연설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와 ETF(Exchange Traded Fund :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증권상품위원회를 이끌었고, 트럼프 당선 후에는 MIT 공대에서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강의하면서 가상자산 ETF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최종적인 ETF 출시 승인을 11월로 연기하면서 ETF 투자자의 상당수가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며 추가 연기가 없다면 11월 14일에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2022년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및 주식 양도세 20% 부과

 202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양도세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캐나다가 가상자산 ETF를 출시하고 미국이 신중히 검토하며 가상화폐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역시나 양도세라는 세금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는 정책이 세금밖에 없나 봅니다.

 

세금_이미지_Pexel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업비트, 빗썸 등)가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가상화폐를 매매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데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서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0%인 15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직전 1년 치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개인이 해당 코인을 매수한 시점과 올해 말 시가 중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개정된 사항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 20%가 적용되며 기본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이미 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법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금융투자소득과 가상화폐 시장에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들은 점점 더 ‘부의 추월차선’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투표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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